파리협정
파리협정
개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온난를 억제하고 기후 변화의각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협약으로,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1)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으며, 전 세계 195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중요한 국제 조약이다.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고, 1.5℃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하향식 구조'(bottom-up approach)를 채택함으로써 보편적 참여를 실현했다.
협정의 배경과 역사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
산업화 이후 지속적인 화석 연료 사용과 산림 파괴 등으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 현상 등의 기후 변화가 심화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2년 채택되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틀을 마련했으며, 이후 교토의정서(1997년)를 통해 일부 국가의 법적 감축 의무를 부여했으나, 미국의 미비준, 중국과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의 비의무화 등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다.
COP21과 파리협정의 채택
2015년 열린 COP21에서는 기존의 상향식 구조를 극복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 마련이 핵심 의제였다. 2주간의 협상 끝에 195개국이 파리협정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기후 변화 대응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야심 찬 국제 협약으로 평가받는다.
주요 내용과 구조
파리협정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온 상승 목표
- 제2조는 협정의 핵심 목표를 명시한다: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이하로 억제.
- 1.5℃ 상승 제한을 목표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임.
- 1.5℃ 목표는 특히 소형 섬 개발도상국과 기후 취약 국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국가별 감축 목표 (NDC)
- 각 당사국은 자국 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제출해야 한다.
- NDC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 적응 계획, 기술 이전 및 재정 지원 계획 등을 포함.
- NDC는 5년마다 갱신 및 강화되어야 하며, 진전 상황은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3. 온실가스 중립 (탄소중립)
- 협정은 21세기 후반까지 온실가스 순배출(net-zero emissions)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즉,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흡수되는 양이 같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기후 안정화를 도모한다.
4. 기후 재정 지원
- 선진국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기술,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목표로는 2020년부터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기후 재정 조달을 지속적으로 추진.
5. 투명성과 이행 점검 체계
- 강화된 투명성 프레임워크(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ETF)를 통해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5년마다 글로벌 점검(Global Stocktake)을 실시하여 집단적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목표 설정에 반영.
한국의 참여와 역할
대한민국은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2016년 11월 협정을 비준하였다.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BAU 대비 40% 감축 (2021년 재수정).
- 2050 탄소중립 선언: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선언.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이행 계획 수립 의무화.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구조 전환, 탄소포집 및 저장(CCS)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성과와 과제
성과
-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참여로 보편적 기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자발적 기여 기반으로 유연한 이행 체계 가능.
- 글로벌 점검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적인 목표 강화 유도.
과제
- 현재 각국의 NDC를 종합하면 1.5℃ 목표 달성은 어려움 (UNEP Emissions Gap Report 기준).
- 기후 재정 지원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불신 초래.
- 정치적 변동성으로 인해 일부 국가의 이행 의지 약화 (예: 미국의 탈퇴 및 재가입).
관련 문서 및 참고 자료
- UNFCCC 공식 홈페이지
- IPCC 보고서
- 유엔환경계획(UNEP), 『Emissions Gap Report 2023』
- 한국환경공단,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보고서』
파리협정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집단적 결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 이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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